윤 국방 "미, 핵우산 제공 재확인"

윤광웅(사진)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 대책과 관련, "미국이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다. 그는 '미국의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 계획이 뭐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정부 고위층에서 그(핵우산 공약 재확인)와 같은 노력을 해온 것들을 정리해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안보상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작권 환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MBC 방송에서 "전작권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윤 장관은 이어 "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통화할 때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전혀 허점이 없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매일 근거 없는 낙관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

▶"국방부 장관은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등을 중단하도록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장관이 할 말을 못하면 군이 부드러운 군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인공위성 같다고 국민을 기만했고, 북한 핵실험 전에도 특별한 징후가 없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실험한 것 아니냐."(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소속 송영선 의원은 정보위에서 북한이 10㏏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할 경우 최소 3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 감소국(DTRA)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용대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워싱턴에서 20~21일로 예정된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시기가 매우 유동적"이라며 "SCM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논의는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북핵 실험으로 그 전제가 깨졌다"며 "전작권 논의는 한.미 간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예비역 장성 단체 등은 전작권 논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