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52조 넘어/올 예산보다 60% 증가

◎부처마다 “부풀리기 구태”여전
정부 각부처의 내년예산요구가 금년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12일 집계한 각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33조 7천5백80억원(올해 예산대비 48.8%증가) ▲기타특별회계 15조8천7백61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11조4천3백23억원 ▲기업특별회계 3조1천40억원등 총 52조7천3백82억원으로 올해(33조5백7억원)보다 60.1%(19조6천8백75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이 이처럼 대폭 증액된 것을 공약사업이 많은데다 그동안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투자등을 소홀히 해온데도 이유가 있지만 부처마다 삭감을 예상,예산요구를 관습적으로 부풀려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일반회계예산이 작년(추경포함)보다 겨우 2.9% 늘어나는데 그친점을 감안,각 부처 예산요구액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우선 올해 예산보다 1백%이상 증액요구한 교통ㆍ체신ㆍ상공부,법제처,과학기술처,철도청,헌법재판소등에 대해선 16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8월말까지 각부처와 예산액조정작업과 9월초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확정,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사업요구액을 보면 농어촌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민부담경감 5천3백23억원,양곡관리기금 지원 8천8백49억원,농수산물가격안정 1천1백83억원 등이다.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전국민의료보장지원에 1조8백22억원,저소득층 생활향상 및 자립지원에 4천6백27억원,장애자ㆍ노인임등 불우계층 복리증진에 2천1백90억원이 요구됐다.
이밖에 주요사업으로 요구된 예산은 광역상수도사업 1천4백13억원,영구임대주택건설 1조3천5백억원,도로시설확충 1조9천7백1억원,김해항공확장 및 청주신공항건설 1천19억원,서울ㆍ부산ㆍ대구 지하철건설 지원 8천2백92억원,경부고속전철건설착공 4백70억원,동서고속전철 건설착수준비 20억원등이다.
□91년 세출예산 요구 규모(단위:10억원)

<1>일반회계
90예산:22,689.4
91요구:33,758.0
증 감:11,068.6
% : 48.8

<2>기타특별회계(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
90예산: 8,032.6( 5,025.6)
91요구:15,876.1(11,432.3)
증 감: 7,843.5( 6,406.7)
% : 97.6( 127.5)

<3>기업특별회계
90예산: 2,328.7
91요구: 3,104.1
증 감: 775.4
% : 33.3

<4>계
90예산:33,050.7
91요구:52,738.2
증 감:19.687.5
%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