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군조정 백지화 검토/통학거리등 부작용 예상

◎지방 명문고 부활도 재고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서울시 고교학군 조정과 92학년도에 도입키로 했던 지방명문고 부활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시교위가 고교학군조정 3개안을 토대로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통학거리가 현행제도 아래에서 보다 2∼2.5배이상 멀어져 대도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소지가 많고 ▲30%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혀 원치않는 학군에 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느 학군을 막론하고 학생ㆍ학부모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아 3개조정안중 어느하나를 택하더라도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수도권인구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지방도시소재 일부 시립고교에 입시를 부활시켜 명문고교로 육성한다는 방침역시 사립명문고에 입학하는 우수한 학생과 명문고지원이 불가능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대학진학률이 월등히 높아질 명문고와 비명문고간에 새로운 갈등을 빚게되며 입시위주의 불건전한 교육풍토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1차적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작업과 함께 보완책을 강구,6월말까지 실시여부와 최종 조정안 등을 확정지을 계획인데 명백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대책이 발견되지 않는한 계획자체가 백지화되거나 상당기간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서울시 고교학군조정이나 지방명문고 육성방안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예기치 못한 역작용을 초래해 그렇지 않아도 왜곡된 교육제도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내에서도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방명문고 부활문제는 현재 청와대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