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해마다 공개되지만 우리 동네 자치단체는 살림을 제대로 하는 걸까. 내 세금을 허투루 쓰지는 않는가'.
이런 궁금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230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의 재정 운영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 예산과 채무, 기금운용 현황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분석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도 다 공개됐다. 행정자치부가 1일 지자체의 공개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축제.복지 지원에 허리 휘는 지자체=정부는 "비효율적 축제를 정리하라"고 다그치지만 지자체의 축제행사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열리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다. 지난해에는 5914억원이 축제 비용으로 쓰였다. 전년도보다 25%(1192억원)나 늘어났다. 옥수수.인삼.견지낚시 등 다양한 축제를 연 강원도 홍천군은 한 해 전보다 행사 경비가 13억원 늘어 "살림 규모에 비해 과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개최한 도시는 경비가 크게 늘었다. 울산은 2004년엔 행사.축제 경비가 31억원이었지만 전국체전을 치른 지난해에는 179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영향을 받은 듯 지자체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지출한 보조금 총액은 6조53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의 지난해 보조금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71%나 늘어 632억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한 해 지출액(900억원)의 3분의 2를 넘어선 규모다.
◆ '수해' 피하는 게 관건=지난해 전북 장수군의 예산은 그 전년도보다 75%(1300억원) 늘었다. 태풍 '나비'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87억원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전년도 예산(1733억원)의 63%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2002년과 2003년 거푸 태풍 피해를 봤던 강원도 정선군은 2004년부터 예산 규모가 확 줄었다. 지난해에는 30%(1473억원)가 줄어 86개 군 단위 기초 지자체 중 예산 규모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태풍 피해가 집중됐던 전북은 지난해 예산 증가율이 28%(6745억원)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이 안정돼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갈등 크면 업무추진비 많아져=전북 군산시는 지난해 9억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한 해 전보다 3억원이 늘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커지자 업무추진비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국립대 유치 사업을 추진한 울산광역시와 진도대교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한 전남 진도군도 업무추진비가 16~55%나 늘었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