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인사비리 여자관계/사정틈타 「음해풍조」판친다

◎투서등 쏟아져 공무원 곤혹/청와대만 진정서 하루 90건/민원부서 직원 구설수 심해 안절부절
사정정국을 틈타 중앙부처는 물론 도청ㆍ시청등 지방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주변에 무고ㆍ음해성 투서와 진정ㆍ뜬소문이 판을 치고있다.
최근들어 청와대에 특명사정반이 조직돼 비리ㆍ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숙정작업이 시작되면서 서울시 국장들이 구속되는등 공직자 사회에 된서리가 내리자 이를 틈타 청와대사정반ㆍ감사원ㆍ검찰등 사정기관은 물론 해당 관공서에 금품수수ㆍ인사비리ㆍ사생활등을 내용으로한 무고ㆍ음해성 투서와 진정이 쏟아지고 관공서 주변에는 『모국장이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뜬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의 경우 특명사정반이 구성된 12일 이전에는 하루평균 70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14일 이후 90건으로 늘었다.
이때문에 해당공무원들은 사정기관 감사나 자체감사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는가하면 일반공무원,특히 인허가업무나 건설ㆍ위생등 이권부서와 민원부서 직원들은 민원과 관련한 비리ㆍ부정은 물론 실수등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위해 안절부절못하며 지나치게 몸사리기에 급급,업무처리가 지연되는등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음해진정=서울시 교위에는 최근들어 83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이중 68건이 허위ㆍ무고로 드러났다.
K교육구청 박모씨(38)는 지난달 22일등 최근 두차례 청와대ㆍ감사원ㆍ문교부에 접수된 음해성 진정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익명의 진정인은 『박씨가 돈주는 학원은 잘봐주지만 나처럼 정기상납을 안한 속셈학원은 불법과외로 단속,폐쇄했다』고 진정,박씨는 자체감사를 받은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몇차례 시교위에 불려다니며 시달린데다 무엇보다 동료들의 의혹에 찬 시선을 견딜수 없다』고 호소했다.
◇금품수수설=철도청 모고위공무원은 최근 『인사와 관련,30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 『관련업체에 근무중인 철도청 출신 중역으로부터 5백만원을 상납받았다』는 무기명 진정이 검찰에 접수돼 내사를 받는등 한때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뜬소문=지난 12일부터 부산시에는 『모국장이 인사와 관련,3백만원을 받아 조사를 받고있다』 『모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더라』는 모함성 뜬소문이 나돌아 국장등 고위공무원들은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또 부산시 산하 11개구청장실에는 최근 하루 5∼6통의 익명의 진정 전화가 걸려와 해당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비상투서=인천시가 산하보건환경연구소 조직기구표를 작성하면서 내무부의 직제및 기구승인과 달리 총무과장(지방행정 5급)을 연구관(보건직 5급상당)보다 우대하자 지난12일 인천시청 기자실에 연구소장 총무과장을 비방하는 익명의 투서가 전달돼 인천시가 자체조사를 펴고 있다.
◇법조계 의견=사회가 격변기에 처할수록 공직자들을 음해하기위한 진정ㆍ투서등이 많게 마련이다.
검찰등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은 근거없는 무기명 진정ㆍ투서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시작,공직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지 말아야한다.
평소 비리와 사회부조리에 대한 정보등을 자체적으로 입수,이를 토대로 비리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