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투입 추궁/“「교포협상」 미흡… 대통령 방일해야 하나”

◎국회 노동ㆍ외무통일위 질의 답변
국회는 4일 노동위와 외무위를 각각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최근의 노사분규현황과 대책,노태우대통령 방일계획및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문제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노동위=야당의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4백80여건 이었으나 금년 같은 기간중에는 82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진정 국면을 보였으나 현중등에 대한 공권력투입이후 노사분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정부는 공권력만능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KBSㆍ현중사태에서 보듯 노사문제는 힘의 논리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행사의 자제와 함께 노사분규 관련 구속자의 즉각 석방및 노동단체에 대한 수사중지등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노동현장에 외부세력이 개입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히고 제3자 개입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한편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정동우노동부차관은 보고를 통해 『KBSㆍ현중사태와 전노협의 총파업 기도등으로 일시 고조됐던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이번주를 고비로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급진노동세력의 움직임과 노학연계투쟁이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무통일위=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호중외무장관으로부터 제5차한일정기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상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김영삼최고위원의 방소비사 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
문동환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한일외무장관회담 합의내용은 재일동포의 요구가 대부분 유보 또는 소폭개정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방일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남북이 함께 대일 배상청구를 새롭게 제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노대통령의 방일강행이 보수대연합의 친선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교포3세이후 법적 문제타결의 반대급부가 일본 영화상영보장,경부고속 전철건설등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일본측이 구체사항별 협의시 대상자에 조총련및 1,2세를 포함시킬 경우 지문날인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들어 계속 부정적ㆍ소극적 태도를 보여 실질적 진전을 위해 3세이후로 대상을 삼은 것』이라며 『이를 교두보로 1,2세도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