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간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고위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총리가 이 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보호주의 색채를 띠기보다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의 보좌관 발언은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연합(EU)이 15일 중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 제소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EU와 미국 간 TAFTA는 1998년 EU 통상무역담당관이었던 리온 브리탄이 추진하다 결실을 보지 못한 바 있다.
신문은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관심이 메르켈 취임 이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미.독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더군다나 평소에도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최저 기준이 세계 공통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가 경쟁으로 서방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은 메르켈 총리의 외교 및 경제정책 보좌관 일부는 미-EU 자유무역지대는 자칫 잘못하면 보호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메르켈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베를린 지국장 출신으로 '번영을 향한 세계 전쟁'이라는 책을 써 TAFTA 창설을 역설한 가보르 스타인가르트는 "세계는 냉전의 뒤를 잇는 '신(新)경제전쟁'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냉전시대 서방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했듯이 지금은 TAFTA가 서방을 위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그의 책이 메르켈 보좌진의 필독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