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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 네트워크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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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전직 외교관과 지식인.종교인.전직 경찰총수들의 잇따른 집단 움직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추규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전작권 환수가 우리의 방어 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초 준비단계부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주한 미군 지속 주둔▶정보 등 한국군의 부족 전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연합대비태세와 억지력 유지 등의 네 가지 원칙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전작권 환수는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한 토대 아래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경찰총수들의 비상시국선언에 대해 "전략적 분석이나 심층적인 검토 없이 보도와 일반적 발표 내용에 근거해 단체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과거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권에 봉사하고 협조한 지식인과 관료들의 수구보수 네트워크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종교인들이 전작권 환수 반대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전작권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내는 일련의 모습은 수구보수 네트워크의 부활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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