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무료 일간지 창간 유보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1일 CBS가 최근 시험판 제작 등 무료 일간지 창간 준비작업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무가지 창간을 유보해주도록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통신 등의 겸영과 교차 소유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 소유는 당분간 서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만큼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은 신문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문화부가 이종 매체 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 일간지 창간을 방기한다면 미디어 주무 부서로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 규정상 방송의 신문사업 진출은 가능하지만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7월 CBS의 무가지 창간과 관련해 "현행 신문법 규정상 CBS나 자회사가 지분 50%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