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요지>

◎전세값 막 올리는 주인 처벌책은/목동땅 왜 주택은에 싸게 팔았나
○9일 질의
▷행정위◁
▲박실의원(평민)=서울시의 체납지방세액 7백20억원(작년말)중 5천만원 이상이 25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서울시가 시비를 들여 만든 체육시설중 수영장ㆍ보트장을 89년에 이어 90년에도 한국사회체육센터와 재관리계약을 수의로 맺은 이유는 뭔가. 또 89년 수영장과 보트장의 운영수입은 1억2천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위탁관리계약금액은 3배에 가까운 4억2천만원으로 이는 편법적ㆍ특혜성 출혈계약이 아닌가.
지난 한햇동안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른 신청사업이나 시설조정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교통영향평가제가 유명무실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양성우의원(평민)=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 공기의 먼지 1g 속에 벤조피렌등 신종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이는 자동차에서 나온 발암성 배기가스 때문이다. 이의 대책은 뭔가.
서울시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장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그린벨트내 공동배차장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서울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강남고소득층 지역보다 미아리등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4배나 높다는 학계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유는 뭔가.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ㆍ착륙소음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서울 시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의 하수처리 능력은 이미 시설용량을 훨씬 초과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서울시가 발주한 연구용역건수는 총 24건에 용역비는 19억7백만원으로 1백%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수의계약을 특정단체들에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나.
▲서청원의원(민자)=여의도에 증권단지가 조성되면 여기서 발생할 교통량을 해소할 대책이 있는가.
전ㆍ월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통제방법과 법이 규정한 임대료 인상범위를 벗어난 임대료를 요구한 집주인에 대한 법적제재방법은 뭔가.
목동신시가지 6백여평을 주택은행에 평당 3백만원씩 18억원의 헐값에 판 이유는 뭔가. 목동신시가지의 중심지구는 서울 서부지역 중심생활권이어서 종합개발계획인 도시시설계획안이 확정된 뒤 부지를 매각해야 할텐데 이를 무시하고 미리 매각한 이유는 뭔가.
○8일 질의ㆍ답변
▷국방위◁
◆권노갑의원(평민)=우리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방부가 자진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게 불가능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정기국회 때까지 보류하라.
국민들은 군권의 집중을 기본으로 한 개편안이 군의 정치적 개입을 가져올까 우려한다.
정부가 이 법의 처리를 서두르는 또다른 저의는 내각제나 2원집정제로의 정계개편에 대비,군권을 문민통제로부터 배제하려는 반문민 발상과 구상이 내포됐다는 사실 때문에도 처리는 곤란하다.
▲황명수의원(민자)=과거 야당시절 처리를 반대한 것은 김일성을 자극할 가능성,대미관계상의 문제,국민의 오해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야욕의도가 변치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야만 하느냐는 것은 의문이며 주한미군철수가 임박한 시점에서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다. 군과 국민 모두가 성숙했음을 알아야 한다.
▲김종곤의원(민자)=과거 군정ㆍ군령권의 마찰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해ㆍ공군의 입지위축이 우려되는데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신상식의원(민자)=7월1일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나.
▲정몽준의원(민자)=인사권 없는 국방참모총장이 어떻게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이광로의원(민자)=어느 나라 의회가 군편제를 두고 이렇게 따졌는가. 군사력 증강을 위해 같은 인력ㆍ돈이라면 동의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상훈국방장관=군구조 개편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다. 성숙한 국민의식도 군의 정치적 개입을 용납치 않을 것이고 군 또한 과거의 과오를 반복치 않을 것이다.
국방참모총장제가 군정ㆍ군령을 2원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방장관의 군령권 일부를 국방총장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2원화란 자유중국이나 터키에서처럼 국방장관을 군령계선에서 제외시켜 대통령이 직접 통합군사령관을 통해 군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군령을 분리하는 것은 무기체계의 발달과 현대전의 요구에 따라 통합전력운용을 위해 합참(또는 국참)이 관장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해ㆍ공군의 입지약화는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국참본부의 구성은 현재 합참의 육군 8,해군 1,공군 1의 비율과는 달리 2대1대1로 하고 있으며 해ㆍ공군의 의사반영이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있다.
이번 국회중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통합전력의 발휘와 신속한 지휘반응 보장,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때문이다.
▷외무 통일위◁
▲조순승의원(평민)=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이 곧 소련을 방문하게 되는데 정부대표인가,정당대표인가.
▲최호중외무장관=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초청이며 정당대표 자격이다.
▲조의원=박철언장관은 무슨 역할인가.
▲최장관=박정무장관은 정부와 정당간의 연결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김최고위원의 방소 중요성을 감안해 방문하는 것이다.
▲장석화의원(무소속)=박철언정무장관이 북한과 비밀접촉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최장관=비밀외교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로 볼 때 사안에 따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