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때 총선도 하자/3당통합ㆍ내각제 개헌 심판

◎“물가ㆍ전세ㆍ치안 「3대 민생」 해결 안될 땐 노정권 퇴진을” 김대중 평민 총재 국회 연설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27일 오전 국회대표연설에서 『총선거를 통한 새로운 민의의 심판만이 3당통합을 국민이 지지하는지,내각책임제개헌을 국민이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선거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다가오는 지방의회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관계기사3면〉
김총재는 『민자당정권이 반민주ㆍ반역사적 3당통합을 수와 힘을 갖고 기정사실화하려고 고집하면 머지않아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국민의사를 새로이 받들기 위해 의원직을 내놓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이같은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천만인 서명운동등 평화적 국민적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총재는 『노정권이 다가오는 가을까지 물가폭등ㆍ전세값앙등과 특히 민생치안문제등 3대 민생과제를 납득할 만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정권이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총재는 ▲보안법 폐지와 민주제도수호법 대치 ▲안기부법 개정 ▲경찰중립화법 ▲광주명예회복ㆍ보상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자제법에 있어 작년에 입법되었거나 여야합의대로 내년봄 자치단체장선거 실시,정당공천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방참모총장을 신설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은 문민통제를 마비시키고 군국주의화의 길을 열게 된다』고 지적,철회를 요구했다.
김총재는 『경제민주화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은 변질됨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전노협과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것만이 노사안정과 교육의 민주적 발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과 더불어 정부기구로서 여성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민생경제대책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재정흡수 ▲2백만호 영구임대주택 건설 ▲인상된 전세값 차액에 대해 정부의 10년 연부상환에 무이자조건 융자제를 제안했다.
김총재는 『남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는 북한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며 TVㆍ라디오의 일방적 개방을 주장하고 ▲남북회담의 서울ㆍ평양 개최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참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로 양당 대표연설을 끝내고 28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