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서울-〃정당 공천이 열쇠 〃아직 조용

인구 1천 만명을 넘어선 서울시의 지자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은 아직 정중동의 단계이지만 시의회 출마 희망자들은 지역주민 인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활동 채비가 한창이다. 그동안 수도로서 자치능력의 초석을 다져온 서울시의 시의회를 향해 뛰는 사람들과 준비상황·지자제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총점검 해본다.
◇출마 예상자=여야가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정부 및 의회 구성 시기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아직 미정이나 서울시가 추산하는 시의회 의원수는 대략 1백 명선.
출마 예상자들의 활동은 지연·혈연·지역신망도·재력 등 여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이 부각되고 있는 지방과는 달리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이는 선거구와 의원수 등 선거관련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수도 서울의 특성상 정당을 업고 나와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거명부터 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3당 통합의 와중에서 민정·민주·공화당 간의 세력향방이 불투명해 신생 민주자유당의 지구당 윤곽이 드러날 3월 중순까지는 암중모색이 계속될 전망.
현재 시의회 출마 예상자로 거명되는 경우는 대체로 ▲전직관료 ▲각정당 지구당의 당직자 ▲기업인 및 재력가 ▲전문지식인 ▲재야인사 등으로 구분되나 대부분 주변 관측에 지나지 않는다.
중구의 경우 임천택(47·전 민정당 지구당 부위원장) 신덕균(60·금천화학 사장) 김장환(60·명동상가번영회장) 김화진(50·전 공화당 지구당 사무국장)씨 등이 출마 예상자로 점쳐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
마포구도 최용석(44·마포신문사사장·전 민정당 지구당고문) 박종문(50·건축업·평·민당 부위원장) 소동천(42·평민당 갑구조직부장) 우세균(48·성진상사 대표·전 공화당 중앙상임위원)씨 등이 거명 되고있으나 뚜렷한 활동은 없다.
서대문구에서는 이태길(36·평민당 정책연구실 조사부장) 신경식(47·민주대학이사·전 민주당 을구 부위원장) 이태용(50·코리아필드이사·전 민주당 갑구 부위원장)씨 등이 거명되고 있고 유효일씨(49·게바건축대표·평민당부위원장)는 호남향우회를 조직, 뛰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황정식(55) 손만옥(47)씨 등 평민당 지구당부위원장 4명이 일제히 출마를 선언하고 연하장 돌리기·주민방문 등 각자 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 민정당 지구당부 위원장 패재남씨(53)가 선거에 나설 것이란 소문만 파다하다.
강남구에서는 평화통일 자문위원이며 과거 대통령선거인단 출신인 김모(70)·정모(56)·최모(53)씨 등이 출마가능성이 예상되며 정당 쪽에서는 오모(48 .평민당) 조모(51 전 공화당)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의 구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가시적인 활동은 별로 없고 아직 열기가 일지 않은모습.
이 같은 상황에서 한양대부설 지방자치연구소가 지난해 11월말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한 서울·경기지역의 의원후보자 연수에 각 정당 지구당 간부 등 4O여명이 참석하는 등 선거준비를 다지는 모습도 간간이 볼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규모와 비중으로 보아 막상 선거전의 뚜껑이 열리게되면 전국 어느곳 보다 열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암중모색 분위기는「폭풍전야의 고요」라는 비유가 적합할 정도다.
◇준비=서울시는 그동안 지자제 실시여부가 불투명해 구체적 사항엔 손을 못 댔지만 대체로 실시에 따른 준비작업은 마친 상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5월 4급 서기관 과장을 팀장으로14명의 직원들로 지방자치 담당관제를신설, 운영해오고 있고 올해1월 산하 22개 구청에 구청계장을 반장으로 한 지방자치 추진반을 일제히 조직했다.
이와 함께 88년5월 자치구 실시 이후 본청 업무중 중앙정부의 재위임 승인이 없거나 업무량이 거의 없어 재위임이 필요 없는 37건을 제외한 4백28개 업무를 구청에 이관했다.
지자제 실시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도 대비해 지난해 11월 대규모 직제개편을 마무리해 1급직 2명, 2급 1명, 3급 1명, 4급 13명, 5급 52명, 6급 이하 5백62명 등 모두 6백31명을 증원, 보강했다.
특히 구청마다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을 신설, 홍보업무와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요즘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정해진 시·구 의회 선거실시에 따라 시·구 의회 청사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의회 청사로는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확정했으나 연극인들이 「반문화적 조치」 라며 반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이 1935년 경성부민관으로 지어져 54년6월부터 75년9월 국회가 여의도로 옮길 때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으며 본청과 거리가 가깝고 달리 마땅한 건물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시의회 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청별로는 성동·동대문·성배·강서·구로·서초구 등은 구민회관, 도봉구는 새마을회관을 구의회 청사로 각기 활용하고 나머지 구들은 5월 초까지 구의회 청사를 새로 짓거나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구 의회의 사무기능을 맡을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협의중 이어서 아직 인원·직급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자제 실시를 위해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말 부터 6월말까지 각구청 직원 7O명씩 1주일간 공무원교육원에 입소시켜 지방자치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자제 준비작업·의회청사 마련 등을 위해 시의회 선거 및 운영예산 76억4천7백 만원, 구의회 선거 및 의사당 확보와 운영예산 1백42억7천2백 만원 등 모두 2백19억1천9백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문제점=지방자치제 본격시행을 눈앞에 둔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는 지자제가 실시됐을 경우의 「서울시 위상」과 산하 22개구의 차이가 현격한 구세에 따른 문제점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의 지위는 다른 시·도와 등급이 같은 자치단체로 격하돼 내무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자제가 실시되면 6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자동 폐지돼 지금까지 총리실 산하업무조정에서 내무부장관의 통제로 이관되고 시장의 지위를 상징하던 국무회의 참석도 불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수도행정의 특성을 내세워 서울시가 계속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보유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간 행정협의회 조정권을 내무부장관 대신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도록 지자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부시장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법상 내무부장관 제청대신 현행대로 서울시장 제청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꿔 시장의 권한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또는 그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내무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의문이어서 이 문제는 지자제 실시와 관련, 진통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 사이에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커 재원의 불균형이 자치능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있다.
22개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이지만 각 구별로는 강남·중구의 경우1백%를 건물·토지분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등 구세만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나 중량· 성북· 도봉· 은평·서대문·관악구 등 6개구는 30%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가난한 구」는 저마다 ▲상업지역을 늘려 줄 것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의 조기완공 ▲자체수익사업 개발 등을 요구하고있으나 실현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자치구의 재정 자립문제는 더욱이 각 구마다 구의회가 구성돼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현재보다 시· 구 세간의 조정이 어려워져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제정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