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외 세율 인하/당정/종합토지세법 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총리공관에서 강영훈총리,조순부총리,김태호내무ㆍ이규성재무ㆍ권영각건설장관,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과 박준병사무총장,김동영총무,김용환정책의장,이승윤ㆍ김동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당정회의를 열고 현행 종합토지세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승윤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종합토지세 최고세율 5%는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되 기타지역은 2%로 낮추고 병원ㆍ호텔 등 3차산업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리과세할 경우 세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김용환정책의장은 『지난해 5월 통과된 종합토지세는 서민층과 적정규모의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하고 『특히 병원등 3차산업 부문은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20∼30배까지 늘어나고 이것이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종합토지세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의원은 『개인소유토지 2백평 초과분,부재지주소유지,나대지와골프장 등 고급 위락시설 등 투기적 요소가 강한 땅은 최고세율을 5%로 유지하되 서민주택과 호텔ㆍ병원ㆍ은행ㆍ보험업 등 생산적 3차산업 부문은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내려 0.3∼2%의 세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