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 FTA 대상국가는 EU? 중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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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FTA 추진 의사를 타진해오는 가운데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자간 협정인 DDA협상 중단과 한미 FTA협상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FTA 추진을 위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3일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과 협상 여력,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 차기 FTA 대상국가를 정할 방침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EU와 중국이 유력 후보군에 올라있고 그 중에서도 EU가 보다 가능성이 높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U와는 이미 지난 7월 1차 예비협의에 이어 이달말 2차 예비협의를 벌일 예정이며 연말쯤에는 EU측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중국과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민간공동연구 작업이 다음달중에 끝나며, 그 이후에야 정부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상국은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분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책방향이라는 EU쪽에 기운 듯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박 차관은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나라는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며 "그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반대의 시각도 있다. 추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장은 "중국과의 교역량과 지리적 인접성, 외교안보적 요인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농업분야에서 대폭 양보할 의향까지 비치는 등 적극적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쪽에 무게를 뒀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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