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과거 정리 위해 세금 2518억 썼다"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과 제주 4.3사건 등 각종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11개의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2003년부터 4년간 2518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시간적 지향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는 모두 11개이나 미래 대비 목적의 위원회는 세 개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과거지향적 정부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면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위원회(3개)는 4년간 143억원을 썼으나 과거 정리 위원회(11개)는 그것의 17.5배인 2518억원을 썼다. 피해 조사 뒤 보상 등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과거 정리를 위한 위원회에선 181명의 위원과 함께 각각 별도의 사무기구를 갖추고 681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미래 대비 목적의 위원회에는 위원 80명, 직원 50명이 일하고 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