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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합동 배우자” 일본도 정계개편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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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자민,여소야대로 고민/민사등 일부 야서 동조/좌파 제외한 중도연합 겨냥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한국의 최근 3당합당 선언이 지난 55년 일본 자민당의 보수합동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가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2월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이 과연 과반수(2백57석)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는 자민당 지도부는 과반수가 유지되더라도 참의원에서의 「여야역전」을 앞으로 6∼9년은 바꿀 수 없으리라고 보고 한국식 정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내 최대파벌인 다케시타파 회장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리가 27일 『야당측으로부터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정계개편을 서둘러 정국안정을 도모하자는 소리가 있었다』고 한 발언은 은밀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가네마루씨는 이날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 패배 이후 소비세 재검토안 등 자민당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는 등 정국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분연합이든 정계재편이든 조속히 서둘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며 이번 총선이 중대고비』라고 자민당 내부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한 정치평론가는 『총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정계재편을 상정할 때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뒤좇을 차례』라면서 그 배경으로 만일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유지해도 참의원에서의 여야역전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대결법안의 성립은 여전히 어렵다. 더구나 도이(토정다하자) 사회당 위원장이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이대로는 정치가 될 수 없다』는 소리가 여야 당내에 이상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이같은 정계재편론을 둘러싸고 야당내에서도 호응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민사당의 나가스에(영말영일)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총선후 경직화 된 자민당이나 낡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당의 보혁구조를 탈피,정국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정계개편론에 호응할 뜻을 시사,구체적으로 자민당 일부와 좌파를 뺀 사회ㆍ공명ㆍ민사가 합치는 보혁대연합 구상을 제기했다.
이같은 논의가 점차 구체화 됨에 따라 공명당 간부와 오자와(소택일랑) 간사장의 빈번한 접촉 등으로 가시권내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한편 사회당까지 포함한 「헤쳐모여」식 대연합론이 아니라 공명ㆍ민사 등과의 중도연합정권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측으로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다.
자민당은 특히 참의원에서 21의석을 갖고 있는 공명당에 대한 접근공작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민당 의석(1백9석)에 공명당 것을 더하면 과반수 선은 넘는다는 속셈이다.
오자와 간사장이 공명당의 이시다(석전행사랑) 위원장이나 이치카와(시천웅일) 서기장과 여러차례 회담을 가진 것도 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작년 12월 다케시타 전 총리가 「부분연합」을 다시 들먹인 것도 공명당에 대한 「애정표시 신호」 였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실 다케시타정권 때 소비세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명ㆍ민사당간에 양해를 본 전례도 있어 서로 전혀 얘기가 안통할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중도야당간의 연합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동경=방인철특파원>
□현 참의원 의석 분포현황
자 민 당 109
사 회 당 72
공 명 당 21
공 산 당 14
연합참의원 12
민 사 당 10
참원 클럽 5
세금당평화회 4
무 소 속 5
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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