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은 15일 국회에서 2시간여 동안 회담을 가졌다. 신(新) 4당체제에서 야권 공조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통합신당을 제외한 야3당이 반노(反盧)의 깃발 아래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점은 향후 정국이 청와대와 통합신당 대(對) 야3당의 대립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3당은 이날 재신임 국민투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먼저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국민투표는 히틀러가 악용했던 것으로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자의적으로 쓰게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 앞으로도 국회가 반대할 경우 계속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위헌 지적이 있지만 4당이 합의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다만 국민투표 이전에 盧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선(先)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자민련 김종필(JP)총재가 나서 "盧대통령이 반성은커녕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투표는 하자는 게 우리 당론이지만 대통령 측근 비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절충점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3당 의석이 법률안 재의결 요건(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을 훌쩍 넘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재거부할 수 없다.
완전한 선거공영제 합의도 의미가 있다. 선거공영제의 경우 崔대표는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회동 직후 설명을 했고, 신당도 동의해 사실상 4당 합의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러면 정치권의 자금 모금과 집행 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야3당 공조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3당 속셈이 제각각인 데다 공조의 이해득실을 놓고 내부 논란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민주당 朴대표는 회담 후 "재신임 문제에만 공동대처하는 것일 뿐 절대 야3당 공조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경쟁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 3당 공조의 한계이자 고민인 것이다.
박신홍.이가영 기자<jbjean@joongang.co.kr>
사진=장문기 기자<cha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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