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부터 남북한 평화공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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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동구의 급속한 민주·개방화, 미국과 소련의 신데탕트조류 등 21세기를 불과 10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세계는 새 질서를 찾기에 분주하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90년대 우리의 정치·경제·외교 등의 과제는 무엇이며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같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한국 정치외교사학회(회장 홍정호)의 특별학술 회의가 18일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최근 국제정치의 변화의 맥락에서 본 남북한 관계의 장래」(김학준·대통령 사회 보좌역)-얄타체제의 붕괴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90년대 중반이면 남북관계는 평화공존의 초기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서독은 경제원조 등 대 동독정책을 주도해왔지만 동독의 자존심을 결코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한다.
90년대에는 김일성의 사망과 북한 내부의 변동이 이상 되는 만큼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남한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선 선진 민주복지국가로 발돋움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격변기 한국 외교의 기본 방향과 대외적 위상」(홍정호·이대교수)-향후10년간 미소의 영향력 쇠퇴, EC의 부상, 일본의 지위 상승, 중국의 변화 등 한반도 주변환경이 급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획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한국이 대외적 위상을 새롭게 결정짓기 위해선 국력의 토대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외교의 자주성과 능동성이 필요하다. <유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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