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가는 정부경제예측 정책실기 잦다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당초 올해 경제운용계획·업무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 상당수 어긋나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에 따른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해도 진단이 틀렸거나 일관성결여로 실기 또는 불발로 끝난 정책들이 큼.
우선 경제성장률·수출입·경상수지혹자 등 거시경제전망은 수 차례 수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빗나갔다.
또 상반기에 총통화증가목표에 얽매인 경직적인 통화운용이나 환율도 달러화, 엔화에 대해 이중절상이 심했을 때, 절하타이밍을 놓친 대표적 실책의 하나다. 노사문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에서 정부·기업 모두 1년 내내 갈피를 못 잡았고, 공급초과상황이 도래한 양곡정책은 아직 방향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불황 속에서도 경제안정기조를 지켜온 점과 토지공개념 도입 등 일련의 제도개혁 추진에 현 경제팀은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연초부터 격화된 대미통상마찰 등을 문제없이 진화에 성공한 것도 주요실적으로 꼽을만하다.
◇경제기획원=경제전망이 연초부터 빗나가면서 정책대응에 잘못이 잦았다.
경제성장률 8%, 수출 7백억 달러, 경상수지흑자 95억 달러로 잡았던 당초 계획은 6.5 %, 6백20억 달러, 45억 달러로 모두 하향돼버렸다. 이 가운데 가장 틀렸던 정책은 「분기별 긴급수입대책」. 지난해 흑자가 1백42억 달러로 엄청 나자 올해도 흑자가 커지면 수입을 확대, 이를 조정하겠다는 정책이었으나 작동도 해보지 못한 채 실종되고 말았다.
경제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노사문제를 소홀히 한 것은 상황변화에 경제관리들의 「감」이 부족함을 드러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재무부=불황기에 흔들리기 쉬운 안정논리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킨 것이 재무부의 별로 「생색나지 않는」목표달성이다.
그러나 통화나 금리·환율·증시의 운용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총통화증가율에 얽매인 경직적인 통화관리로 상반기대 하반기의 통화공급량은 심한 불균형을 보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의 자금난이 고금리를 일으켜 정작 하반기에 돈이 풀릴 때 쯤 해서 금리자유화에 역항하는 금리인하 조치를 하게됐다.
◇농림수산부=통일계 벼의 감산유도를 위한 수매량예시제, 수매 가격결정을 둘러싼 마찰해소를 위한 정부미수매가 결정기준의 정형화 등 양정과 관련한 주요 시책이 사실상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통일벼수매량 예시제는 지난 봄 5백50만섬을 예시, 시작은 했으나 최종결정단계에서 전량수매로 낙착돼버렸고 양곡유통위에 용역을 주어 마련하겠다던 가격결정기준도 입가진 사람이면 한마디씩 해대는 중구난방의 논리 속에 실종돼 버렸다.
◇상공부=지난5월 대미통상협상타결로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벗어나고 아세안 및 E (유럽공동체)와의 협력강화 등 활발한 통상외교활동을 폈다.
그러나 혹자는 줄이고 수입은 늘려 무역확대균형을 취하겠다는 당초계획(수출7백억 달러, 수입6백50억 달러)은 완전히 빗나갔다. 원화절상·노사분규·임금인상 등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탓이긴 하지만 물건을 내다 팔 수 없을 정도로 수출이 부진했다.
◇건설부=연초부터 부동산투기바람에 휩쓸려 투기억제 및 부동산값 안정에 한해를 보냈다.
4월27일 분당·일산 신도시계획발표와 토지공개념법안 마련이 그것.
그러나 단기간에 약70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계획을 마련, 교통·교육 등 주요시설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