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교류 추진하면서 소는 북한통일 노선지지"|한·미 국제 국방학술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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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원장 황관영)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소장 데이비드 앱샤이어)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국제국방학술회의가 「세계적인 신 데탕트와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 대강당에서 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오관치 박사와 로버트 세네월드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등 한미양국의 저명한 국방관계인사 30여명이 참석, 10편의 각종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주제발표 외에 7, 8일 이틀 동안 안보정책개발 모의실험도 있을 예정인데 이 실험을 통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노력을 위한 한미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학술회의에서 차영구 한국국방연구원은 「한미 군사관계의 장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안보관계의 장래는 세계적인 신 데탕트 분위기와 더불어 한미 양국의 정치·경제관계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년 봄부터 시작된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논의는 넌 워너 수정안으로 일단락 됐으나 앞으로 두 나라 정부는 양국군사관계의 변화방향을 충분히 협의, 설정해야하는 숙제를 안게됐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신 데탕트=역사적 시각」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미 모터롤러 그룹의 로버트 마틴씨는 『고르바초프 통치하에서의 소련이 계급투쟁의 포기, 상호안보 개념의 채택, 제3세계 분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소련은 더 이상 세계혁명을 노리는 외교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소련의 이 같은 신 사고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정통성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고르바초프의 국내개혁이 성공을 해야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신 데탕트(로버트 마틴·모터롤라사)=최근 소련의 변화는 냉전의 종언을 이루는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종언의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같은 적대적 대치지역이 남아있고 소련이 유화적이라고 해서 북한도 유화적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조심스런 낙관론을 펼 수도 있겠지만 90년대에도 경제·군사적 대비태세와 동맹국간의 협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중소의 한반도 군비통제정책(패리스 H탕·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중국과의 화해, 극동시베리아의 개발, 아태 국가와의 경제교류확대 등을 추진하고있는 소련에서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이외에 외교관계를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 비공식적으로는 묵시적 동의를 하고있다.
또 안정된 국제환경을 원하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 한국과의 대화를 충고하고 있고 자본·기술 등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한국과의 외교관계수립에는 소극적이며 이를 경제교류에 있어서 한국의 양보를 따내는데 이용하고 있다.
◇신 데탕트와 북한·중·소 관계(박봉식·서울대)=소련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북한과 여전히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고있다.
또한 소련은 한국과의 무역·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로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만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