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해 들어 세번째 인상한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담뱃값에 붙은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인상 하거나 보험 보장률 목표를 낮추는 등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이번까지 벌써 세번째 시도"라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인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와 내년 중 건강보험 재정에 5000억원의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담배에 붙는 부담금으로 적립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