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반도 소 영향력 견제|연대 동서 문제 연구소 「동북아 평화와 협력」세미나

◇등소평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패리스 창 미 펜실베이니아 대 교수) =국제 사회에 있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중국 지도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자국의 이
익만이 영원한 명제가 될 뿐이다.
중국 공산당 창건 이후 4O년이 경과하는 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은 격심한 변화와 함께 우방과 적국을 바꾸어왔다.
중국의 대동남 아시아 정책 변화는 4가지의 주요한 전략 목표와 관련되어 왔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진출 억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중국의「4개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도입,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들 수 있다.
네 번째의 중요 전략 목표는 중국 통일과 관련된 대만 문제다.
중국은 이와 같은 외교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미소 초강대국뿐만 아니라 대일본 관계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일본은 중국의 필수 불가결한 교역 상대국이며 일본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는 동남아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한 관계는 한국 전쟁, 미-중간의 적대 관계 및 동서 냉전 기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의 대한정책이 변화된 것은 최근 10여년 사이다. 79년 미중 국교 수립에 이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발발은 중국의 개혁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줄여가면서 한국과 대화할 것을 종용해 왔다.
한편 중국의 대한 경제 교류는 8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88년에는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4번째 규모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최근까지도 간접교역의「가면」을 고수하고 있으나 80년대초부터 사실상 「공개적」으로 양국간 교역이 진행돼 왔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경제 교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적 관계만은 여전히 터부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주요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통일 문제에 관련하여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자가 당착을 범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이 유일하게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이 한국과의 교역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북한의 외교 정책을 지원, 남북 교차 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해 온 것이 좋은 예다. 또 지난 6월 천안문 유혈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은 중국 당국을 비난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국가중의 하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중-북한 관계는 앞으로도 꾸준히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대소 세력 견제의 실효를 유지해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