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무협의 우상호…"당 어렵다고 구성원 희생시키나?"

우상호 의원. 오종택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입건 결론을 전달받은 우상호 의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무혐의 -무원칙한 출당 권유, 정당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농지. 연합뉴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당국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이로써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당의 출당 결정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글에서 "우리 당은 오랜 야당 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 중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판결이 난 이후 논의되었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전통이 무너진다면,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를 거부했다. 또한 억울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두 달 넘게 칩거해왔다. 공개적인 반발로 당내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이제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그동안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수조사를 벌여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본부는 이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이 명단에 포함된 우 의원에게 출당을 권유했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 소재 토지에 대해 "어머니 묘를 모시기 위해 묘지용으로 샀고, 틈틈이 가족과 농사를 지어왔다"며 당의 출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