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는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자”고 했고, 일본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원칙을 반복한 것 외에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비핵화 관련 깜짝 제안은 없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개최했다. 경축식 주제는 애국가 마지막 소절에서 차용한 ‘길이 보전하세’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광복 이후 이룬 경제 성장, 국방력 강화, 문화적 성과 등을 나열한 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차질이 발생한 백신 수급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풀자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한·일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북한에 대해선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제안했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 ‘깜짝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