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입시 부정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를 포함한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나 위조로 결론 났다.

논문·표창 7대 스펙 1·2심 모두 “허위” #혐의 여러 건 겹치는 조국 재판도 먹구름

주목할 것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중형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형량이 무겁다. 이 부분을 무죄로 했는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한 결정은 재판부가 입시 비리의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혐의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여돼 있다. 앞으로 있을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법원이 엄벌을 유지한 데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도 한몫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등은 SNS를 통해 검찰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인 양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어제 판결 직후에도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3심은 사실 여부를 다투기보단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 측이 집요하게 반론을 폈던 각종 혐의는 사실상 진위가 가려졌다. 대학교수인 조 전 장관 부부는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1심 유죄 이후에도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미뤄 온 고려대와 부산대는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한 혐의가 상세히 드러난 이후에도 두 대학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바람에 의사 국가고시 등 절차가 진행돼 혼란만 키웠다. 어제 판결 직후 두 대학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을 비호하면서 ‘내로남불’식 언사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도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련 의원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및 공주대·단국대 논문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맹비난했다. 김종민 의원은 “5%의 허물에 95%의 허위 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가짜뉴스’ 누명을 씌운 행위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한 것은 친문 표만 의식한 개탄스러운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