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방장관 갈등 확산돼선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한 전.현직 국방부 장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윤광웅 장관이 역대 장관들의 '전작권 논의 중단' 요구를 거절하자 이들이 다시 모여 긴급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이들이 주축인 성우회는 11일 전작권 환수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정권 출범 후 우리 사회는 이념.계층 간 분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러더니 이제는 '전작권'이라는 사활적 안보 사안을 놓고 전.현직 군 수뇌가 충돌하는 참담한 지경까지 온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선 결코 안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윤 장관의 사려 깊은 대응이 요구된다. 윤 장관은 "원로들은 군의 현실을 모르는 우려만 하고 있다. 사과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윤 장관 논리의 핵심은 2012년이 되면 전작권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을 한국군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제 호전의 기미는 없는데도 '국방비가 매년 9% 이상 증가한다면 가능하다'는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해왔다. 한 예로 현재 육군 노후장비 보유율이 46%인 것은 국방비 확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니 군 원로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전작권 환수에 우려하는 것이다.

윤 장관과 전직 장관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한다. 안보문제를 놓고 전.현직 군 수뇌들이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이 갖는 우려를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