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고양·화성 구도심 공공재개발…7380가구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16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738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 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하여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이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는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정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256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917㎡)은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곳이었으나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어 4500가구를 공급한다. 1호선 병점역 인근의 화성 진안1-2구역(1만1619㎡)에선 공공재개발로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 역시 정비예정구역으로 2014년 선정됐으나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서울·경기에서 28곳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총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