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포스코 극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포항극동포럼에서 '북한의 현상황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최근 불거진 통일부 존폐 논란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면 통일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존폐 문제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당대표 발언으로 불거졌다. 그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기억에 안 남는 행보였다”며 폐지론을 띄웠다.
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라며 “그러나 현재 통일부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 공정인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와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 부서가 비합리적으로 병존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가 속해있다”며 “인도협력국 내에 북한인권과를 두고 있는 것은 정부 그 어느 부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는 가해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사이의 문제이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북한 정권과 경제협력과 교류 등 개발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구조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통일부에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좀 터보라고 독촉하는데 통일부가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꺼내겠는가”고 반문하며 “통일부 업무 중 북한인권 업무를 포함하여 통일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