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추경안 대수술 예고에 홍남기 “증액 어려워” 선긋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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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수술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추경으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12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지금 이념 논쟁으로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이 신속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이날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후 6시 이후는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계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란 전망에 여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손실 보상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도 수정 대상이다. 2차 추경안 핵심 대책 모두가 도마에 올랐다.

윤 원내대표는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국민의 고통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 지급하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며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도 추경안 수정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이날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33조원으로 짜여 이미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2차 추경안을 크게 흔들 순 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상황이 바뀌어서 국회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맞벌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정은 가능해도 추경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것과 같은 큰 폭의 수정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부문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3조2500억원, 손실 보상제에 6000억원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전 손실은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원)으로 보상하고, 이달 이후 발생한 피해는 손실 보상법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당장 이달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나게 생겼다.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손실 보상 예산 6000억원으로는 한참 부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손실 보상 범위를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113만 명)으로, 적용 기간을 7~9월 석 달로 가정해도 1인당 지급액은 월 18만원도 안 된다. 4차 대유행에 따른 영업 금지ㆍ제한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홍 부총리 입장과 상관없이 여당은 2차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정 당국은 곳간 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또 있다고 본다. 6000억원 정도 손실 보상 예산이 있는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여당발 수정 요구가 잇따르자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 예산안은 강화된 방역 조치 지속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2차 추경안 심사에서 당정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종=조현숙ㆍ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