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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20비행단 대대장·부사관 기소…증거인멸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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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검찰단은 2일 피해자가 소속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B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최초 통화는 물론 피해자인 이 모 중사와 이번 사건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이다. 이 중사는 특히 당시 B중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 뿐 아니라 상관들의 2차 가해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중사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성추행 및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2차 가해 당사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사망 후 국방부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증거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단은 A중령이 B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중령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부대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이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열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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