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직접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잇따른 공정성 논란으로 현 정부와 멀어진 20·30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늦장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멀어진 청년민심 달래기 #저소득층 청년대상 매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청년을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수준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은 ‘소득구간Ⅰ’으로 분류해 저축액에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씩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72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현재도 정부는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하는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구간Ⅱ’로 분류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연 2~4%의 추가 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구간 Ⅲ’의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등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재정으로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보조해 연 5% 수준의 이자율을 보장한다. 월 40만원의 납입 한도 안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지원 인원을 2만 명 더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이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대책의 대략적인 얼개를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설익은 청년 대책 공개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최근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논란까지 이어지며 커진 청년 세대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의 자산 형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직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