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연신 "이재용 사면"···옥중에서 53번째 생일 맞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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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 생일 맞은 건 두번째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3번째 생일을 옥중에서 맞았다. 이 부회장은 1968년 6월 23일생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5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 부회장이 옥중 생일을 맞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1년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49번째 생일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현재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생일 다음 날인 24일도 이와 관련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경제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왔다.

재계 "세계 반도체 전쟁 시작, 이재용 사면해야"

경제계 주요 인사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처음이었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며 “세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는데 1년을 기다릴 순 없다. 늦어도 광복절에는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사면을 건의했고, 이달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가 나오자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뉴스1

여당 "사면보다는 가석방 고려"

여당에서는 사면보다 가석방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 28일이면 복역률 60%를 채워 현행법상 가석방 조건을 채우게 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가석방은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가석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가석방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남북한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 등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계는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완전히 면제되지만,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 석방이라 해외 출국이 어렵고 취업 제한 등으로 경영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통해 국익을 실현하자는 취지라면 가석방이 아닌 사면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