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윤석열·최재형 행보에 “정상적 모습은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 현직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 “전직 대통령 사면 더 지켜봐야” #‘천안함 피격 북 소행’ 정부입장 확인 #야당·박범계 ‘이성윤 승진’ 공방 #“피고인 승진, 검찰 역사에 없는 일”

▶김부겸 국무총리=“그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쟁점화했다.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대신 여쭤봐 달라고 했다”는 기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비정상적 모습’이라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선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3월 4일 사퇴한 윤 전 총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 주요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최 원장에 대해선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제가 보탤 건 없다”면서도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00년 이후에 임명된 검찰총장 중 (사퇴 후 바로) 정치를 하거나 다른 공직으로 옮겨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이는 검찰총장 자리가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저도 그런 상식이 국민이 판단하는 상식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건 공직에 대한 책임윤리 문제가 아닐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에선 11월 집단면역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1월께엔 온 국민이 적어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과 관련해 검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70년 검찰 역사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을 승진시킨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자기부정이고 자기모순”이란 박 의원 주장에 박 장관은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총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이 문제를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검토했다가 접은 데 대해서는 “(전직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한 분이 자신의 소신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이 문제는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