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 조직개편안 시의회 설득 직접 나서…'박원순 민주주의위원회' 양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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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설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치 등 시의회의 요구를 오 시장이 상당부분 수용하면서다. 하지만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인 교육플랫폼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두고 선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

박원순의 민주주의위원회, 일부 존치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시의회가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막판 협상’에 나선 것이다. 현재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수정 요구를 일부 받아들일 뜻을 내비쳤다. 먼저 개편안 내용 중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노선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새로 신설되는 시민협력국 내에 2개 부서를 추가해 민주주의위원회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개편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2019년 시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강화를 위하여 출범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 시장의 상징인 ‘노동’ 명칭도 부서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다. 오 시장이 새롭게 강조하는 공정ㆍ상생 단어에 노동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노동정책관(가칭)’식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온라인 강의, 혈세 낭비" 시의회 반발

다만 개편안 중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을 두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는 오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3년간 2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사교육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 런(Seoul Learn)’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혈세 낭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교육 불평등을 온라인 강의로 해소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온라인 강의 등 평생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훈 "교육격차 해소 위한 것" 설득 총력

그러자 오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직접 교육플랫폼 사업 필요성을 공들여 설명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강남과 강북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 4가지로 시장님은 교통ㆍ주거ㆍ재정 그리고 교육 격차를 꼽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서 시작해 일반인까지 누리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이 조례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설령 시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부결되더라도,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다만 의회와의 협치 문제가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