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집합금지·제한 명령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손실 입법의무회피 및 행정명령 권한 남용 정부책임자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해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피해 지원'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당초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견을 냈고, 여·야가 합의했던 상황"이라며 "갑자기 여당이 소급적용 안 하겠다고 해 자영업자로서 당혹스럽고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에 대해선 '피해 지원'이 맞다"면서도 "국가가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으로 따로 분류해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업종별 피해 매출액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세청에 따른 매출 자료 기준이 분명히 있다"며 "그 자료를 근거로 손실보상안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피해 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집합금지·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전체 업종에 대해 적정하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