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반복되는 정치적 발언에 일일이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 있으므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전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했으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