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임명…끝까지 야당 패싱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5시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청장) 임기 시작일은 6월 1일”이라며 임명안 재가 소식을 공지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로 임명된 장관급 인사 33번째가 됐다. 야당에선 “정권 임기 말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방탄 검찰총장’으로 전형적인 코드 인사”란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의 부실 검증→인사청문회 파행→여당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흐르는 수순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당, 3분 만에 보고서 단독채택 #문 대통령, 방탄용 논란에도 재가 #야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불통·오만의 역사로 기록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주도로 김 총장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야당의 불참 속에 개의부터 산회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 의결이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여당의 단독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후 구두논평에서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끄집어낸 것을 계기로 막말 공방이 이어진 끝에 파행했다.

김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31일 오전 급박하게 이뤄졌다. 김도읍 의원은 “오늘(31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한다는 것을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여당의) 일방적인 문자로 확인했다”며 “우리는 예정돼 있던 (청문회) 보충질의 절차 마무리를 밟아달란 것인데 단호히 거절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3번째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