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니 기다리란 말만…" 소상공인 피말리는 재난지원금

중앙일보

입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의정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39)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다. 지난달 27일에 신청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진행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신청하면 2주 안에는 지급이 된다는 재난지원금이 3주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며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대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언제 줄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늦어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불만 속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인공인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일부 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청 절차에서 관련 지침이 뒤바뀌고 지급 예정 기간이 계속 미뤄지면 관련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라는 이름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신청 당일에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는 ‘신속지급’을 두 차례 진행했고, 26일부터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했다.

“선거 끝나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

그러나 ‘확인지급’ 기간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관련 공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통상 2주가 걸린다”는 안내를 했음에도 지급이 미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임모(33)씨는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달 28일 확인지급 기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접수완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임씨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제출한 서류의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할 때는 신속하게 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제 와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확인지급은 ▶접수완료 ▶검증진행 ▶승인완료 ▶지급대기 ▶완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지급이 된다.

“재난지원금 기다리다가 폐업하겠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는 지연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성토하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왔다. 관련 게시판에는 “3주가 되도록 검증 진행 중일 뿐이다” “콜센터에 100번 넘게 통화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속이 탄다” “없는 사람들은 버티기도 힘들다” “기다리다가 그 전에 다 폐업하고 끝나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관련해 신청자들에게 제출 서류 지침을 수정하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지침이 바뀌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제출할 때, 관련 문서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지침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구가 없는 확인서를 제출했던 소상공인들이 구청 등을 찾아 재발급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다 지난 11일 소진공은 다시 지침을 정정하면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의 확인서로 다시 신청해달라”고 다시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다” “이랬다저랬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등의 비난이 나왔다.

신청은 30만건, 검증 인력은 100명

관련 논란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지급의 경우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지만, 확인지급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확인지급의 경우 30여만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서류들을 100명의 검증단 직원이 수기로 하나씩 다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서류 미비로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2~3주 내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 지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된 것 같다”며 “공단 입장에서는 지급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