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시정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73조3항을 들며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한다”며 “한 검사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 전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 지검장 직무해제를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연합뉴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