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빅3(BIG3) 추진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홍 총리대행은 “반도체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R&Dㆍ투자세액공제는 일반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크게 두 가지다. 일반 공제는 R&D 투자금의 0~2%, 시설투자는 1%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에 100억원을 썼다면 기업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1억원(1%)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R&D 20~30%, 시설투자 3%로 그보다 높다.
기재부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이 높은 별도 항목을 만들어 반도체 R&D, 시설투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ㆍ대만ㆍ중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 유치, 증설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반도체 업계의 요구와 불만도 컸다. 홍 총리대행은 “각 국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재정ㆍ세제ㆍ금융ㆍ규제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 획기적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홍 총리대행은 “올해 중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4공장문에서 납품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이날부터 7일까지 포터를 생산하는 울산4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뉴스1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도 추가로 확대된다. 홍 총리대행은 “시스템반도체 인력과 관련해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 규모 2배 이상 확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인력 양성 목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 내 학과 조정, 대학원 정원 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등의 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대책도 논의됐다. 홍 총리대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ㆍ외 완성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품 신속 통관 지원, 출입국 시 신속 검사 등에 이어 어제(5일) 시행된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 조달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