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는 1년간 고정, 집값 변동 감안해 완충구간 둬야”

양길수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총괄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토지의 공시가격을 매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건 감정평가사들이다. 지난 3월 취임한 양길수(사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최근 만났다. 그는 “급작스러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 회장과의 일문일답.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 #“현실화율 올리는 건 좋지만 #너무 급등해 부담 커져 문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현실화율(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90% 목표에 집값까지 급등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 정책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 하지만 다소 과도하다는 목소리에 수긍한다. 공시가격은 연초에 정하면 1년간 고정된다. 1년 안에 (집값이) 시세의 9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완충구간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상생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협회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두고 다퉜다. 이제 (갈등에서) 벗어날 때다. 지난해 감정평가 시장이 1조원으로 커졌다. 반면 공시가격 관련 예산은 1000억원이 안 된다. 민간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공공과 다투는 것은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협회장)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공시지원실을 만들고 공시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