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불법특채 논란에 유은혜 “종합적으로 판단할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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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채용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해당 사안(전교조 불법 특채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종합적으로 교육부가 취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채용을 요구한 교사들이다.

이 가운데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다. 이 중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그의 선거를 도왔고 나머지 1명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109회 달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도 엄중 주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특채 절차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진행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에 따라 특별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이날 회의에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함께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나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전교조 불법 특채가 있었다며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전교조 수석지부장을 특채했고 인천에서는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을 비공개 특채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기 등 진보 교육감들은 잇따라 지지 메시지를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