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 생명공동체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향' 주제의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2일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이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1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 언급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부의장은 “(청문회가 추진되는) 4월15일은 절묘하게도 김일성 생일(태양절)”이라면서 “일부러 그날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자극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주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난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한미 간에 또는 미일 간에 긴밀한 조율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의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청문회의 성격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등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부의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의회에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국내 접경 지역 측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만한 사람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활동한 미국 하원 산하 조직이다.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로 홀로코스트 피해자인 톰 랜토스 전 미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다. 러시아·중국·아이티 등의 인권을 다뤘으며 한국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