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땅 투기 의혹 LH 현직 직원 첫 사전영장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 LH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촉구 집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LH 직원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관련 서류를 보강한 뒤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전철역사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1명 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오후 광명시 노온사동에 대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을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날 오전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최승렬 특수본 단장은 “2건 모두 검찰이 법원에 청구 전 보완수사 요청을 한  사실이 있어서 그걸 마치는대로 검찰하고 영장 청구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도 5일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은 시민단체 고발이 아닌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경우다. A씨 등 LH 직원 4명과 LH 직원이 아닌 32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등지 부동산 22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투기 의심을 받는 전북 지역 관련자들의 핵심 연결고리가 A씨라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총 152건, 639명을 내·수사 중이다. 639명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자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0명, LH 직원 37명이다. 전체 152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으로 200명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투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총 10명이다. 경찰은 7명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승렬 국장은 “가족들에 대한 진정인 조사는 출석 날짜 조율 등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며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토대로 확인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