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시민 안철수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청원에서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닌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2018~19년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논밭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지 거래만 해도 약 1만건, 금액 기준으로 최소한 3조~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권에서나 대형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난다”며 “하지만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고 하셨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듯이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예뻐서가 아니다”며 “전면적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번 4·7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청원을 올린 배경에 대해선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