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 쿼드 속도 내는데…최종건 “특정 국가 배척하면 안 돼”

최종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1일 중국 견제용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쿼드플러스 참여 요청 없어”

최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측에 쿼드 플러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미국 측 혹은 현재 쿼드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물론 쿼드 참여국인 일본·호주·인도로부터 쿼드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는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청이 있었다 해도 쿼드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견제하는 배타적 지역 구조 성격을 갖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 차관의 발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쿼드 참여와 관련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또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정 장관은 투명·개방·포용 등의 전제를 앞세워 조건부 합류 의사를 밝혔고, 최 차관은 쿼드가 배타적 지역 구조 성격을 갖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부 반대 의사를 밝혀 뉘앙스 차이가 있다.

최 차관은 쿼드가 반중(反中) 연대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에도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쿼드가 4개의 축이라고 한다면 인도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쿼드가 집단안보 체제가 된다면 (인도는) 자신들이 (쿼드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쿼드 거리 두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쿼드를 중심축으로 동맹 강화 및 대중 압박 행보를 본격화하는 움직임과 비교된다. 미국 등 쿼드 4개국은 오는 12일 첫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9일 인도·태평양 지역인 일본·한국·인도를 방문한다. 쿼드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사실상 쿼드 순방에 나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쿼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성은 없다.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원칙적으로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공동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쿼드가 중국을 배제하는 협력체가 아닌 만큼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