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건 중 원전 관련은 53건뿐"…‘월성 자료삭제’ 공무원들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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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애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법정 출석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재판은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 힘이 고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전지법, 9일 1차 공판 준비절차 진행 #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 등 산업통상자원부 3명(구속 2명·불구속 1명)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 변호인과 함께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공무원 2명 보석 신청…검찰 "불허" 요청

공판에서 A씨 등 구속 기소된 피고인 2명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된 뒤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2명에 대한 보석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에 검찰은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는 서면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만든 파일로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삭제된 자료 530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는 53개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려던 게 아니라 ‘대응 차원’이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A씨의 변호인인 이우룡 변호사는 “(저의 피고인에 따르면) 감사 대응에서 불필요한 오해할 것들을 다 같이 정리하자고 했다. 그 얘기에서 발전해 자료 삭제까지 간 것인데 일제로 삭제된 것은 중간자료가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감사 대응이지 방해 아니다" 주장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앞둔 2019년 12월 1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서기관급 공무원인 B씨는 2019년 12월 2일 감사원과의 면담이 잡히자 하루 전인 1일(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했다.

기소된 3명은 월성 원전 1획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실무진이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애 대한 첫 공판을 마친뒤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앞서 지난달 9일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중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석열 사퇴 '원전 수사 동력 잃나" 우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월성 원전 수사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때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