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정책 아닌 집행과정 수사" 여권에 작심 반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권의 ‘정치 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대전지검은 16일 오전 ‘원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정부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검찰 "정책 당부(當否) 아닌 법 위반 수사" #산업부 등 압수수색, 여당 "정치수사" 주장 #채희봉·백운규·핵심 관계자 소환조사 예정

 월성 원전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번 수사는)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고위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가 시작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압수수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이뤄진 데다 현 대전지검장이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검사장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번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국회의원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국장급 간부가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