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사태에 거듭 사과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하여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부동산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사업 후보지 공개 등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