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시스템, 토지 대장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청 국수본에 설치 예정인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번 주 중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2만3000명이다.

최 단장은 또 2차 조사 대상인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단계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의 가족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 소명서를 받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감사관실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LH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까지 조사를 확대한 셈이다. 최 1차장은 “주민들에게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지구 지정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충분히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